섹스코리아 운영 재개
섹스코리아는 사이트 운영을 완전히 중단하고 4월 9일 아래의 알림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방통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도메인의 필터링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섹스코리아는 필터링을 풀어줄 경우 합법적으로 한국 내에서 사이트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에 도메인을 판매하려고 했으나 방통위에서는 여전히 섹스코리아의 도메인을 필터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섹스코리아의 운영이 1달 이상 중단되었고 전혀 선정적인 내용이 게시되지 않은 사이트를 방통위에서 계속 필터링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에 섹스코리아는 방통위가 섹스코리아의 도메인 필터링을 5월 31일까지 해제하지 않을 시엔 전격적으로 섹스코리아 사이트의 서비스 재개를 고려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재개할 시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필터링에 적극 대처하겠으며 수천개의 도메인을 사용하여 장기적인 필터링 우회에 전면전을 펼칠 것입니다. 6월 1일 섹스코리아의 재개이냐 아니면 필터링 해제이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섹스코리아 운영 중단 및 도메인 매각
섹스코리아는 웹사이트 운영을 중단하고 모든 도메인의 매각을 고려함에 있어서 이 사실을 그 동안 섹스코리아를 아껴주고 이용해 주었던 모든 사용자들과 또한 한국에서 현재 본 섹스코리아 웹사이트를 필터링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알리고자 합니다.
섹스코리아는 1998년 미국에서 한국어로 된 사이트로서 운영되기 시작하여 1999년 sexkorea.net이라는 도메인을 등록한 이래, Alexa Reasearch사의 통계에 의하면 이듬해인 2000년 8월 전 세계 웹사이트 가운데 280위, 아시아 83위, 한국 50위의 페이지 방문 횟수에 있어서 높은 랭킹을 차지할 만큼 짧은 기간 내에 급성장한 사이트가 되었고, 그 이후로도 메인 페이지의 하루 페이지 노출 횟수가 20만 클릭을 넘는 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사이트로서 운영되었습니다.
섹스코리아는 미국에서 운영을 시작하였고 미국에서 사업체 등록을 하여 그간 합법적으로 사이트를 운영해 왔으며 성인 사이트라는 성격이 있지만 불법적인 운영이나 불법적인 내용을 제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섹스코리아 웹사이트를 호스팅하는 서버가 미국에 있으며 법적 책임자인 운영자와 등록된 법인체가 미국에 있으므로 속지주의에 의거 합법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섹스코리아는 인터넷이 일반화되면서 발생하기 시작한 여러가지 부작용들을 방지하고자 홍보 계몽하기 위해 또한 노력해 왔습니다. 예를들면, 아동 포르노물과 수간 포르노 제공 및 전송 금지, 성폭력 방지 계몽, 성인사이트의 불법적인 운영 방지 계몽 등을 펼쳐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 법에 저촉되는 운영을 하는 성인사이트들에게는 한국의 실정법을 따를 것을 조언했으며 때때로 한국에서 해외에 있는 서버를 사용하여 하드코어 콘텐츠를 제공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자들에게도 같은 조언을 하였습니다.
섹스코리아가 운영을 시작할 당시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일반인들에게 소개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윤리와 규범, 문화가 생성되었고 그곳에 있는 정보들을 집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이트로서 섹스코리아는 인터넷 내에서의 성인정보들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 라인을 정해 놓고 운영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이드라인이란 어떤 기준을 따라서 운영할 것이냐가 관건이었는데 한국어 사이트였지만 한국의 인터넷 성인정보에 대한 법적인 가이드 라인은 견고하지 못 하였고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도 않았으므로 보다 견고한 미국의 법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인터넷 성인물에 대한 법적인 기준에 있어서 과연 어느 정도 노출을 허가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가 다르지만 그 보다 더 큰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일단 음란물은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독소임을 강조하며 그것은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이고 또한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이므로 성인이나 청소년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포르노그래피는 성인들이 개인적인 결정에 의해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정보이며 다만 청소년들에게는 유해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들에게만은 접근을 차단하도록 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로 인해 한국에서는 성인들의 볼 권리가 상당 부분 침해 당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섹스코리아는 그 동안 한국의 치밀하지 않고 날카롭지 않은 법적인 기준 내에서 애매모호하게 권리가 침해 당하고 있는 '성인들의 볼 권리'를 위해 처음에 정한 가이드 라인을 가지고 꿋꿋하게 운영 방침을 지켜 왔습니다. 청소년을 성인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을 빌미로 성인들의 권리가 침해 당한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섹스코리아는 성인들의 볼 권리를 위해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 있어서 섹스코리아가 추구한 성인들의 볼 권리란 이미 전 세계에 하나의 네트워크로 구성된 인터넷 내에서의 균질화된 정보의 공유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 내에서 사용자들은 어느 사이트이건 간에 국경을 초월해서 정보를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안에서 국가의 개념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며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미 글로벌 네트워크 내에 국가를 초월한 사용자로서 누구에게나 공개된 정보 매체물들에 접근 권한을 가진 상황에서 '성인들의 볼 권리'란 인터넷 내에서 단지 물리적으로 한국 내에 있는 웹사이트로 국한할 수 없는 것이며 이미 그 성인물에 대한 국가별 기준이 깨어져 있는 인터넷 내에서 그 기준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섹스코리아가 추구하는 또 다른 의미의 '성인들의 볼 권리'였습니다.
이와같이 섹스코리아는 '성인들의 볼 권리'를 위해 사이트를 운영해 왔고 건전한 성인 인터넷 문화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 11년 간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수 많은 방문자들이 섹스코리아를 이용해 주었고 사랑해 주었기에 섹스코리아는 한국 성인 웹사이트의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섹스코리아라는 이름 만큼이나 한국 성인 사이트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02년부터 한국 정부에서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필터링을 시작하였고 인터넷 상에 국경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해외 한글 성인 사이트들에 접속하려고 할 때 한국 ISP의 DNS 서버에서 접속을 차단하도록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각 ISP에 시정명령을 내림으로서 필터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해외 성인 사이트의 필터링은 정부차원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동안 이에 대해 몇몇 진보인들이 이는 국민들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임을 알리며 여러차례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번번히 법원에서 조차 정부의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필터링이 소송에서 승소하였고 또한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었을 지는 몰라도 여전히 법적으로 100% 자유하지 못 하며 정부 차원에서 떳떳하게 대외적으로 자랑할만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7년 미국의 인권위원회에서는 한국의 인권침해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된 사항 가운데 한국에서 인터넷 상에서 국민들이 웹사이트 접속이 차단되는 등의 일부 인권침해 사례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정부에서 웹사이트를 필터링하고 접속차단을 하는 나라는 버마, 중국, 이란, 파키스탄, 한국 뿐이며 정부가 극단적으로 국민의 인권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서 한국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분야에 있어서 선진국임을 자부한다는 한국이 바로 그 정보통신분야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와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몇 안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은 매우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보다 국민의 권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 일본, 유럽의 여러나라 같았으면 과연 이와같은 해외 성인 사이트 필터링은 정부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 전혀 아닐 것입니다.
만일 한국이 미래 세계 정보통신분야에서 앞서가는 나라로 주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이 필터링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필요하다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필터링이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건 국제적으로 국가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주고 있건 상관없이 현재 섹스코리아의 트래픽을 상당부분 차단하고 있으며 이는 섹스코리아의 정상적인 운영을 막는 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섹스코리아는 현 시점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필터링에 의해 대부분의 방문자의 접속이 차단된 상황에서 더 이상 이대로 웹사이트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여 웹사이트의 운영을 중단하고 섹스코리아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도메인을 이제 한국의 법에 따라 한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회사에게 매각하고자 합니다.
섹스코리아의 운영이 현재 중단된 상황에서 섹스코리아는 이제 한국에서 한국 법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려는 개인이나 회사에게 판매하려는 결정을 한 이상 현재 섹스코리아를 필터링하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섹스코리아의 필터링을 풀고 이를 약속해 주어야 섹스코리아는 도메인을 한국의 매수인에게 매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약속해 주지 않는다면 섹스코리아는 다시 운영을 재개할 것이며 전면적으로 필터링을 우회하여 운영하는 데에 모든 정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섹스코리아는 한국의 성인사이트에 대한 법적인 규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시대적으로 성적인 묘사나 표현에 대한 법적인 규제는 보다 진보적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약간씩의 차이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법적인 규제는 보다 완화되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은 일본이나 서구의 여러나라에 비해 매우 제약적입니다. 그러나 멀티미디어와 인터넷과 같은 것에서 서구의 기준에 의한 정보물들이 이미 국민들의 손끝에 다가와 있는 상황에서 수 십년 전에 재정된 법령을 고수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성인물에 대한 보다 완화된 법적인 기준이 다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합법화된 성인 사이트에 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허가한 법적인 기준에 그들이 잘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가이드하여 건전한 성인 산업을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성인 사이트들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올바로 육성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정부가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성인 사이트입니다. 그것은 법 이전에 인간의 본능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없앨 수 없는 것이라면 그걸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은 방침을 세워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헷깔리지 않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인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은 현재 한국법에서 정하고 있는 애매모호한 '음란물에 대한 기준', '선량한 풍속',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흥분을 유발' , '성적 굴욕감', '일반적인 성적 수치심' 등과 같은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인해 성인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이나 이를 규제하는 정부의 기관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것이 음란물이고 어떤 것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것이며 어떤 것이 성욕을 자극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판사가 누구이며, 국회의원이 누구이며, 정부 공무원이 누구이며, 성인물 제작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이 모든 게 불법적인 것이라면 불법적이지 않은 성인정보는 무엇입니까? 한국정부는 성인물 혹은 음란물을 법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보다 명확관화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서 누구나 그것을 분류해 낼 수 있도록 해야하며 그 기준에 따라 그것을 제작하는 사람이나 제공하는 사람이나 또는 단속하는 사람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성인정보는 쉬쉬 하며 덮어 놓고 모른 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드러내 놓고 토의하고 양성화할 것은 양성화하고 제한할 것은 제한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정보통신분야 뿐만 아니라 성인물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면에 있어서도 선진국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섹스코리아는 인터넷 1세대의 시기를 마감하며 위에서 제안한 여러가지 사항이 개선된 성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인터넷 성인 네트워크에서 다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동안 섹스코리아를 아껴 주셨던 수 많은 한국의 성인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와 노력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섹스코리아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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